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시멘트 분야에 한정됐던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합동브리핑이 곧 시작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 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 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 없는 요구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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